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7두52764 판결
[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988]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11. 19. 선고 2013구합53929 판결
[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] 항소[각공2014상,46] 장애일시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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